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총정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취소가 된 면허는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기간이 나뉘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취소가 된 사람은 이 결격 기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하는데요. 물론 구제를 하는 방법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별 사유

면허 취소는 많은 사례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에서 처분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1년

운전면허 취소 1년은 음주운전 초범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2년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음주운전 2회
• 음주운전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운전면허 취소 3년

• 음주 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 차량 절도 후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취소 4년

• 음주, 무면허 관계 없이 일반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5년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뺑소니
• 과로운전 / 공동위험행위 뺑소니
• 음주운전 사망사고

공동 위험행위는 2명 이상의 사람이 2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줄을 지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되니 해당 범법 행위들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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