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어떤 도시일까?

우리나라에는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가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요즘 '특례시'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용어에 대해 약간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례시라는 제도와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로 승격된 도시

수원시	약 124만
창원시	약 100만
고양시	약 107만
용인시	약 110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23년 1월 13일 부)

 

특례시는 일반적인 시에 비해 뭔가 더 큰 도시라는 개념을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100만에 달하는 인구에 비해 일반 시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 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 수에 비해 행정적인 서비스에서도 수요에 비해 일반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으로 인해 지방 자치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특례시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광역시와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가 되면서도 일반시와는 다른 지위와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례시는 지방 자치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즈음에 위치한 도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서 지방 자치 제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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