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 되는/일반23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인터넷,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서 남에게 모욕적인 발언 혹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성립 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 : 생각, 주장, 감정, 의견에 대한 내용에 해당.(제 3자에 의해 검증 불가) 명예훼손 : 제 3자에 의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가장 큰 차이로 명예훼손의 경우 제 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00가 00에 가서 뭘 했다. 등의 발언의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게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모욕죄의 경우 .. 2022. 11. 23. 대리처방 요건 /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서식 대리처방 요건을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대리 처방 요건과 구비서류 대리수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의료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처방의 요건대리처방의 요건은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가능합니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이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부분에서는 육체적인 거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동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어있거나, 정신질환 혹은 치매 노인 등과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대리 수령자 범위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배우자 및 배우.. 2022. 11. 15. 붉은 여왕 효과 _ 동기부여에 좋은 글 붉은 여왕 가설(Red Queen hypothesis) 요즘 꽂힌 가설이 있다. 정말 요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제자리에서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 알게 된 가설 붉은 여왕 가설(Red Queen hypothesis). 붉은 여왕의 가설은 동화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장면에서 나온 이론으로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힘껏 달리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가설이다.열심히 달리고 있는 와중에 앨리스는 이야기한다, "왜죠? 우리는 계속 이 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대로에요! " 붉은 여왕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한다. "물론이지" 앨리스는 당황하며 대답하는데 "이런, 내가 살던 곳에서는 우리가 한 것처럼 오랫동안 아주 빨리 달렸다면, 저 앞으로 가.. 2022. 10. 13.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