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위반 사항에 대해 돈을 물어야하는 점은 같지만,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금전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징금, 추징금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시,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이 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과태료는 법을 어겼을 경우 금전적인 벌로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벌입니다. 형사벌이 아닌 행정 질서상의 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촬영이 되어서 위반 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부과가 됩니다. 차량은 특정 지을 수 있더라도 차주가 실제 운전을 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점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미납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 압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 법규 위반행위 발생시에 경찰에게 현장 단속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입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면허증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과태료와 다르게 운전자 개인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 즉결 심판으로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외 다른 종류의 경제형벌

벌금 - 법을 어겨 적용되는 일종의 형사법적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경제형벌 가운데 가장 강한 사항인데요.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형벌로 형사적으로 내는 벌금입니다. 하나의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은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납부를 못했을 때는 벌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일 ~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높은 액수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황제 노역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과료 - 벌금과 비슷하게 경미한 형사벌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과료도 형법상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2천원~5만원 정도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경미하더라도 형사법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과징금 - 과징금은 형사적인 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행정상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조치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과징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 과징금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수. 추징 -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 하려 했던 물건 혹은 이익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를 하게 됩니다. 만일, 물건이 아닌 돈의 경우 돈을 써버려서 몰수가 어렵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형사벌로 받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오늘은 간단 상식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과료 등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