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긁고 가버리는 경우 뺑소니 가능할까?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간 경험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예전에 주차해둔 차를 누군가 긁고 갔는데, 그냥 가버려 직접 관리실에 가 CCTV를 확인하고 차를 긁고 간 사람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차를 긁고 간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자기 애가 운전 연습하다가 그랬다는 둥... 뭔 이상한 소리를 해서 됐으니까 보험처리 하겠다고 해서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긁고 갔음에도 그냥 연락처도 안남기고 그냥 가버리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찾으러 다녀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험처리를 했지만, 후에 생각해보면 괘씸하다 싶더라고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하고...

이런 때에는 어떤 법을 적용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차를 긁고 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미리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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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뺑소니야?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하는 경우, 이는 '물적 피해 도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도로 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는 '도주차량' 사고로 간주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를 긁고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도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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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봤지만, 일단 내 차에 대한 배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차를 지키는게 먼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했을 경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 수리비, 렌트카 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험 적용 시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사고 후 도주했을 경우,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보험 처리가 거부되거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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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긁었다면?

그렇기에 남의 차를 긁었다면 반드시 차주와 연락을 해야합니다. 너무 급하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서 연락을 향후에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차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경우 즉시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미 상식이 없어져버린 사회에서 내가 알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간단한 배경 지식만으로도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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